경남도,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 24일부터 시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 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장제비나 해산비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시군 사회복지담당과나 읍면동사무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지원요청,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속히 긴급지원을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보건복지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을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는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 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한다.
경남도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은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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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2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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