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양도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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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10:39

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진동면 고현리 소재 양도(羊島)섬이 지적불부합지로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확보 및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확정 측량하여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작업을 오는 12월말까지 실시한다.

진동면 고현리 산65번지 양도섬은 23가구 60명 어업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부는 택지와 대부분 농지 및 임야로 되어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택 및 농지가 형성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도면과 다르게 점사용하고 있어 1970년 이후 지적측량이 불가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받았다.

이번 정리사업인 양도섬은 211필지 264,143㎡(79,903평)에 4천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적도의 경계와 실지경계를 일치하기 위한 확정측량 등을 하여 소유권 확보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도섬 주민들은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불가로 30여년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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