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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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10:42

서울--(뉴스와이어)--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12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한국은행 금리정책 운용의 성과,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음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은행장들은 그 동안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시장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추진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그 결과 정책금리를 올렸는데도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였음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자금단기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을 부동산시장에서 중소기업대출 쪽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정책도 계속 경제상황에 맞춰 시장친화적으로 펼쳐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였음

은행장들은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기업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은 경제환경과 기업의 경영행태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철저한 분리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금융전업자본이 발달하여 큰 문제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금융전업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

한편 은행장들은 박승 총재가 부임하여 시작한 금융협의회가 금융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음

이에 대해 박승총재는 그동안 동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추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후임자에게도 계속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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