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입주권 매매 등 불법행위 주의 당부
「입주권」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주, 시민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철거민이 정당하게 부여받은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시 전산검색 과정 등에서 재산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입주권」의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의 중개·알선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금지행위) 및 제38조(등록의 취소)에 의거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학교 등 공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에게 부여하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관할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며,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 가옥(속칭 물딱지)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SH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분양아파트는 입주 6～8개월전 건설원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불법광고에서와 같이 33평형 아파트를 1억1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참고로 장지지구는 2003.3.28, 강일지구는 2005.3.24, 강일 2지구는 2006.2.16에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우면지구는 2006.3.17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있는 지구로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광고에서와 같이 세곡·우면지구 등 특정지역으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확정되어 있는 철거예정가옥은 없으므로 철거예정가옥 매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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