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왕래 증진을 위한 한·중간 첫 장관 회담 열려
○ 비망록 서명 장소 : 인민대회장 홍콩청
○ 비망록 서명 일시 : 2006. 3. 17 18시 (현지 시간)
천정배 장관은 회담전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보호 등 영사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해외왕래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영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번 중국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장관의 방문은 중국 공안부 쪼우융캉(周永康) 부장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양 장관은 회담 후 채택한 비망록을 통해 ‘불법입국, 밀입국 등 초국가범죄의 방지를 위한 실무협력강화’, ‘한·중 출입국관리국장회의 정례 개최’, ‘2007년 한·중 교류의 해, 2008년 북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당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학생의 복수재입국 허가, 기업인의 출입국 지원방안, 한·중 카페리를 이용한 중국 빈번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 허용 등 양국이 인적왕래 확대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정책에 대한 상호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양국간 입국 문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인적교류는 2005년 한해 4백만 명에 넘어서고 한류문화의 확산, 중국의 소득증대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1000만 명 시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국의 책임있는 당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금번 법무부장관의 중국 공안부장 회담은 관광업계, 기업인 투자 등 관련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천정배 장관 취임 이래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 등 법무협력 중심의 대외 협력에 추가하여, 재외국민 영사보호·국민의 해외왕래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출입국관리협력 중심의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국사증면제를 앞당기기 위해 금년 상반기 천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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