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시 대통령 말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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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18:13

서울--(뉴스와이어)--투명사회에 대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갖게 하는 소중한 회의였음. 국제 투명성기구 등 국내외 투명성 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부패개선지수를 해마다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런 추세로 가면 2008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의 진입이라는 투명성제고 목표달성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임. 참여정부의 큰 성과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함.

그러나, 국내외 투명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적으로 투명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주된 요인이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오늘 보고에 동감함.

정부부처의 혁신성과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부산하기관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체감이 낮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 감사원은 혁신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제도개선 등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길 바람. 또,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각종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한 부패방지 활동과 더불어 제도개선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함. 또,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청렴위 등의 기관들이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중앙정부의 투명성 제고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람.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5·31 지방선거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공명선거는 정착될 것임. 다음 선거부터는 이러한 공명선거의 정착을 바탕으로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영제를 높여나가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것임. 그럼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 기관이 나서서 공명선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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