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정당 원내대표단 만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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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8 09:01

서울--(뉴스와이어)--이병완 비서실장은 은 오늘(3월 17일) 저녁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6시 반부터 해서 9시 15분 정도에 끝나셨다. 식사와 대화가 끝나시고 나서 본관 안내를 하셨다. 그래서 집무실, 집현실, 접견실 2층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1층 내려와서는 세종실 국무회의장 대통령께서 직접 안내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각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하시고 대통령 마무리 말씀하시고 식사 중에 하셨던 말씀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먼저 이재오 대표께서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문제의 신축적 입장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첫째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장관들이나 공직자들이 여당 대표들이나 여당 간부들하고 같이 다니시는데 선거운동의 중립성이 우려가 된다 말씀했다. 세 번째로는 선거사범에 관련된 주무 장관이신 천정배 법무장관이 우리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더불어 서울 교도소 제소자 성폭행 문제 등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다.

두 번째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당적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세울 수 없는 것 아니냐, 깨끗한 정치, 탈권위 정치 등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선거에 관련된 집착으로 희석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당적이탈이 해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께서는 남은 임기는 양극화 해소에 올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후임 총리는 양극화 해결의 철학과 역량, 그리고 그런 가슴을 가지신 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분야 비정규직과 상대적으로 대기업부터 사유 제한(사유 제한 대목 있죠? 비정규직 법안 관련된...)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말씀이 계셨다. 참여정부 3년이 경과된 이제 2년 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한미 FTA가 제기된 데 대해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다.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지만 농촌현실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농촌이든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또 정책은 정부의 전유물들이 아니다, WBC 야구 선수단의 병역혜택 부분을 당정이 합의한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총리 후임과 관련해서) 책임총리제는 맞지만 정치적 중립 인사를 바란다. 그리고 광범위한 인재등용을 위해서 폭을 넓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 권력구조 모순문제를 잡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김한길 대표께서 양극화와 당적이탈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전제가 다른 문제이고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의 이견이 없다. 지난 번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중점적으로 말했다. 양극화 해소와 당적 연결은 사실관계가 다른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도 많은 쟁점에 거의 합의를 했었고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지만 많은 쟁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더 좋은 것 만들자고 더 시간 끌면 방치기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런 각 당 원내 대표들의 이런 순서대로 쭉 말씀이 있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쭉 경청을 하시고... 양극화 해소 대책은 최우선 과제이다.(대통령 말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이 최우선 과제이다. FTA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불안감을 크게 가진 분들도 있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새로운 경제시장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뻗어나가자는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FTA와 관련해서 한국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 오히려 미국을 FTA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적 노력을 해 왔었다. 협상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다. 국내 피해계층이나 집단에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게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둔 것이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고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린 전략적 방안이다.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고 결단했고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각 당 대표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또 당부말씀이 있었다. 사법개혁안의 처리를 4월 국회에서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 사법개혁안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쭉 방향이 잡혀왔고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과거 최종영 대법원장이 요청해서 시작된 것이다. 몇 몇 이 관련 법안은 시간상으로 서둘러 처리해 주실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국방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 대표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 국방개혁안은 폭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 토대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고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개혁안과 국방개혁안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여야 대표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부분이다.

여러 말씀들이 계셨다, 후임총리와 관련돼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게끔,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

이것이 식사 끝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들이고 식사 중에 가벼운 그동안 대화들이 많이 있으셨다. 대통령께서 편하게 윗도리 벗고 식사를 하자 해 가지고 윗도리를 벗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전에 처음 와보니까 손님들 옷걸이가 없더라, 대통령 옷걸이만 있고. 그래서 손님들 옷걸이를 손님 초청하는 방마다 준비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또 청와대 외곽에 철조망이 4중으로 있었는데 대부분 걷어냈다, 그동안은 이런 저런 형식들을 많이 개방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도 개방해 가고 싶다. 꽃이 피고 그러면 참 경치가 좋다. 한번 모셔서 그때가 되면 또 한번 모셔서 청와대 뒤에 개방된 북악산 쪽하고 청와대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재오 대표께서 과거에 임금님들은 변복을 하고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셨는데 나가 보신 적 있으시냐 이런 가벼운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경호에도 부담을 주고 많이 말리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북악산 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옛날 산에서 하셨던 대개 그런 개방하기까지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다.

대통령께서 오늘 초청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정부출범 후 취임 후 초창기에 그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대행) 등 초기에 몇 번 모셔서 대화하고 시작하고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한나라당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그때 당시부터 또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서 몇 몇 출마하신 분들이 각을 세우고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러다가 또 8월인가 9월에는 또 우리당 창당문제로 민주당과 그런 논란이 계속됐고 그러다가 2003년 연말에 대선자금 수사문제가 불거졌고 또 그러다보니까 또 그다음 해 초에 또 바로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여야 의원들 대표들 간에 대화를 모색하려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됐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문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대표들 간에 또는 당간에 막히면 대통령이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급작스럽지만. 그런 말씀이 계셨다.

가벼운 대화들이 많이 오가고 옛날 정치 이야기들, 또 선배들의 정치를 했던 그런 옛날... 어느 분 말이 옛날 정치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 대표들 간에, 여야 간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풍토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다. 여러 청와대 생활에 대해서도 물으신 분이 있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이런 가벼운 대화 속에 흔한 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셨고, 반주도 포도주 한잔씩들 하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다보니까 시간이 꽤 늦어졌고 그래서 9시 15분까지 걸렸다.

2006년 3월 17일
청와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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