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 후임총리, 금연운동 반한 김혁규 최고위원 절대 반대 한다 ”
김혁규 최고위원은 2002년 당시 경남도지사 재직 중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자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낙후된 서부경남지방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내세우며 그 수단으로서 많은 반대여론을 무시한체 경남사천 진사공단에 다국적 담배회사인 영국의 BAT사 한국담배공장을 유치한 시대역행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간 큰 기대를 걸었던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도 무산돼버렸고, 당의 지지율회복세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더뎌 당장 현실로 다가온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경남에서의 도움이 될 인물로는 3선의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이 당의 입장에서는 제격이라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국민보건이라는 시대적 절대 절명의 과업 앞에 오히려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거꾸로 금연정책을 펴, 경남도민은 물론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담배로부터 더욱 위협받게 하고, 또한 단축시키는데 앞장서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금연정책에 반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김 최고위원이 국정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총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퇴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건단체로서 늘 걱정해온바 다반사가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이 현재 과도기의 늪을 해치고나와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의 해악을 깊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왜? 금연운동 확산에 전세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깊은 필요성에 공감함은 물론 충분한 금연지식을 가진 그런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연운동가의 생각일 것이다.
이제 갈수록 담배판매량은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의 조세정책을 보면 참으로 모순이다. 담배퇴치에 돈을 쓰면서 한편으론 담배부담금 확보에 치중하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료 이러한 땜질식 처방정책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또한 흡연청소년이 오히려 교육제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식의 엇박자 담배부담금, 당장 논의돼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다.
정부가 흡연의 온갖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진정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돌려 막기식 임기응변 조세정책처방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면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바로 그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특히 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각부처간의 조세배분을 놓고 더 이상 왈가왈부 힘겨루기가 지속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금연정책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담배를 둘러싼 각 부처간의 이해와 득실을 초월해, 오직 거국적 시각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국익,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명한 리드십을 겸비한 국정전반에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산재한 양극화 현안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소해 나가는 외유내강 스타일의 총리, 아울러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의 금연운동에 새롭게 불을 지필 그런 사람이 이 시대 적합한 총리가 아닐까! 기대해 본다.
2006. 3. 20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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