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 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화재위험성평가란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정량화 하여 인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의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다중이용업소란?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을 말함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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