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유가 대책, 장님 문고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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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12:22

서울--(뉴스와이어)--최근의 고유가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유가 정책은 곧바로 국민 생활 안정 및 경제 성장과 연관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첫째, 유가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예측부터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작년 석유공사의 올해 유가 예측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23.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가는 이미 1분기에 29달러를 넘었고, 2분기 33달러, 3분기에는 3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작년 예측이 완전히 틀린 것은 물론이고, 지난 6월에 내놓은 산자부의 하반기 유가 예측을 봐도 후반기에 30~35달러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유가는 38달러를 넘어서 40달러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가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예측이 이렇게 번번이 틀린다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작년의 유가 예측을 바탕으로 비축유 도입 예산을 기준가 21.5달러로 편성한 결과, 현재까지 비축유를 전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할텐데 정부는 기름값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 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유가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안 떨어지면 비축유 도입 자체를 포기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석유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비축유 도입에 이렇게 팔짱끼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고유가 대책들이 사실상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부과금과 관세를 소폭 인하한 것뿐이고, 국민들과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대책들은 전부 중장기 대책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이 위기라는 점에서 당장 국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단기 처방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 대책도 말만 그럴싸할 뿐 예산의 뒷받침이나 실효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추경까지 받아갔지만, 정작 필요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세금 공제 확대는 기존의 7%에서 10%로 3%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한나라당과 경제단체 등에서 15%선을 요구했습니다만, 10% 세금 공제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예산 확보나 조직 보강 등의 기본적인 방안도 없이 내놓은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도 구호는 그럴싸하지만 예산과 기술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장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도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당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도 순전히 기업에만 맡겨놓았지, 정부에서 할 기본적인 지원이나 업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만 앞세우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장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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