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도 매년 직장인 수준 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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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1:26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외부 전문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해 교정시설 수형자 전체 약 3만명에게 직장인 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신입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5년에 교정시설 내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와 병약자 등 약 20,000여명을 대상으로 최초 외부 검진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올 2006년에는 전 수형자 약 30,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4.10.~4.30.)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 전체(연간 약 100,000명)에 대해서도 혈색소 등 6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처음으로 실시(3월 중순부터)할 예정이다.

수형자 검진비용 약 9억원(1인당 30,070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비용 약 10억원(1인당 10,030원) 등 총 19억원을 전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기초 신체계측 외에 흉부방사선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구강검사 등 22개 항목으로 직장인 1차 건강검진 수준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수형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및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진단부에 기록·관리하여 향후 의료처우에 적극 활용하고,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체 병동입원, 외부병원 입원 등 적정한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부기관 건강검진을 내년부터는 전 수용자(기·미결)로 확대 시행하여 예방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2006. 1. 1.부터 수용자도 외부병원 자비부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보험료는 국가부담)을 받게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0명의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2005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2010년까지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교정시설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도관중 응급구조사 200명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300~500병상 규모의 교정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자 의료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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