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불법사조직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금품 제공한 구청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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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1:27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李鴻熏)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사조직을 결성하고 회원들에게 식사대접 등을 해온 서울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서울 ◈◈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당 ◈◈구청장 후보경선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로 “행복한 ◈◈구를 위한 모임(이하 ‘행복 ◈◈구 모임’)”의 명예회장으로 2006. 2. 22 서울 ◈◈구 △△동 소재 ▽▽회관에서 “행복 ◈◈구 모임”의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참석 회원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동 모임의 고문, 운영위원, 지회장 등 총 7명에게 52만원을 제공하였고, 정기총회 다음날인 금년 2. 23부터 각 동 지회의 모임을 개최한 후 각각 3～4만원의 참석자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행복 ◈◈구 모임”을 2004년 2월경 결성한 이 모임의 명예회장인 A씨와 회장인 B씨는 그동안 ◈◈구 관내 각 동별 전 지역으로 위 모임을 확대·조직하였으며, 특히 2006. 2. 22 ▽▽회관에서 개최된 “행복 ◈◈구 모임” 의 정기총회에서는

각 동 지회별로 회의 참석 통지문을 발송하여 참석을 독려하고, 입후보예정자 A씨의 학·경력을 소개하면서 격려사를 하게 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떡·음료 등 다과 제공과 여흥제공(각설이 공연) 비용으로 2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정기총회에서 겉으로는 참석자들에게 다과비 명목으로 “3000원씩” 납부하도록 안내 멘트를 하고 또한 “선거법상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저녁식사는 못한다”고 안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인솔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고 다음날 참석자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였고,

그리고 정기총회 다음날인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구 관내 각 동 지회별로 모임을 12차례 개최한 사실이 있다고 서울시선관위는 밝혔다.

“행복한 ◈◈구를 위한 모임”은 명예회장에 A씨, 자금 마련책에 A씨의 부인, 자금 집행책에 회장인 B씨, 사무총장, 중앙집행위 의장 겸 조직책 2명, 부회장 겸 홍보책,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회, 여성회장 1·2, 청년회장 1·2, 감사 1·2, 특별위원회로 산악회·중소상인지원대책 특위, ◈◈구관내 각 동별 지회장 12명, 회원 등 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구의 전지역을 조직화 하고, 운영자금은 A씨 소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부인이 마련하여 회장 B씨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A씨는 B씨에게 집행하게 하거나 자신이 회수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위 모임의 제비용을 A씨 소유 건설회사의 자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돈선거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그 동안 돈선거 주범의 하나로 지목 되어온 사조직 운영사례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례가 있어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등과 함께 ▲ 대규모 불법 사조직 결성·운영사례를 5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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