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낙후지역 재정지원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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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4:38

무안--(뉴스와이어)--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재정지원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20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변양균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등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복지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SOC는 축소함에 따라 전남도와 같은 낙후지역은 주민숙원도가 높은 필수적 SOC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타시도의 대규모 국제행사 중 균특회계제도 도입 이전에 국고보조지원사업의 경우는 계속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균특회계제도 도입이후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신규 문화·관광사업은 균특회계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박 지사는 이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 미니멈(minimum) 확보를 위해 SOC를 조기에 확충해 주고 균특회계 사업 확대 및 보조율도 상향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또 박 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등보조율제 시행 건의와 관련,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이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주고 관련 법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전남의 복지수요 점유율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8%(전국 3.1%), 노인인구 15.6%(전국 8.4%), 의료급여수급자 8.3%(전국 3.6%), 등록장애인 5.4%(전국 3.6%)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

아울러 박 지사는 국도 77호선 적금～화양 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개설, 국도 17호선 구례～곡성 간 4차로 확장, 국도 1호선 나주～목포 간 4차로 시설 개량 등의 사업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SOC 개선을 위한 885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요청과 함께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전남도의 건의를 종합 검토해 정부의 재정지원운용 방침과 SOC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낙후지역인 전남이 상대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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