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차 세무조사(422명) 결과 3,016억원의 탈루소득 적출, 1,09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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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14:48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이주성)은 지난 해 해외펀드 세금탈루조사, 부동산투기조사, 종부세 시행 등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음

같은 맥락에서 2006년도에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양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하여 작년 10월부터 철저한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금년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음

지난번 이주성 국세청장이 언론브리핑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과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주성 국세청장은 본인 재임기간에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

국세청은 참여정부 들어 근거과세의 기반인 과세자료 Infra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신용카드 이용활성화,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아직도 무자료거래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음성적 거래 등 과세자료 Infra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대한 국세청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국세청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되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05년 10월부터 정밀분석을 통한 조사대상자 선정, 추진전략 등을 준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음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표적인 탈루업종·유형·집단부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를 ’05.12.22일 착수하게 된 것임

이번 표본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하여 3개월 동안 엄정하고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조사업체당 평균 2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 422명중 383명은 조사종결, 39명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번 조사대상 422명은 구체적으로 세금탈루가 포착된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1가구당 1년에 6억3천만원의 소득을 벌어서 2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3억6천만원을 탈루, 즉 번 소득의 56.9%를 탈루하여 세금탈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세금탈루가 많은 것이므로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일반적인 자영업자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탈루율로 간주할 수는 없음

특히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1년에 8억1천만원의 소득을 벌어서 2억1천만원만 신고하고 6억원을 탈루, 즉 번 소득의 74.0%를 탈루하여 탈세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산가형 :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2천만원중 1억8천만원 탈루)이고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4천만원중 4억원 탈루)

또한 이들 422명이 ’03～’04년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이 638억원(1인당 1억5천만원)이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094억원(1인당 2억6천만원)으로 자진납부세액보다 추징세액이 월등히 많음 (1.7배)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추징세액은 4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직은 1억5천만원, 기타업종은 2억9천만원임

□422명의 소득·소비·재산 비교

소득파악의 3대 기본요소는 소득·소비·재산으로, 소득과 함께 재산변동, 소비생활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번 표본조사대상의 소득·소비·재산을 사업유형별로 비교하였음

422명의 보유재산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 422명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은 ’95년말 5,681억원에서 ’05년말 1조5,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 216억원이 증가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 즉,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043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세를 반영하고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비율 73.46%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1가구당 평균보유재산을 보면 24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44억5천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전문직은 12억4천만원, 기타업종은 24억6천만원 증가하였음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사업유형별 탈루한 소득규모와 이들의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422명의 소비수준을 가구구성·생활형태 등으로 추정해 본 결과 사업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의 통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난 표본조사 발표시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표적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예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06.3.20(월)부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또한 1차 표본 세무조사시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재산가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및 송출업체도 포함

□ 총 조사대상 : 319명

○대재산가가 주로 운영하면서도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38명
○호화결혼식의 확산 등으로 호황이면서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웨딩관련업 36명
○웰빙관련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29명
○부동산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관련업종 85명
○호화시설에 고가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대형 고급음식점 84명
○시설투자에 의한 부당환급 등 탈세가 많은 대형숙박업 28명
○스타강사에 의해 호황을 누리는 대규모 고시전문학원(강사) 6명
(11명)
○대규모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및 송출업체 13명

□ 조사착수 : ’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

조사기간 : 세무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사업자의 ’03.1.1～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제세 탈루조사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과 아울러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예치)
- 아울러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표본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3차)를 실시할 것임

앞으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매분기마다 한 번 이상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며 조사내역 및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또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아울러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미국의 상속세 삭감에 반대하는 빌 게이츠 등의 지도계층과 같이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나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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