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사고일부 부상자의 요구에 따른 조치계획

뉴스 제공

2006-03-20 16:48

대구--(뉴스와이어)--지하철사고 일부 부상자들이 후유장해관련 추가보상 등 총체적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해 부상자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대책위는 2003.6월경 최종 보상 합의가 끝나 보상금 지급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비인후과후유장해 및 부상 후 사망자』에 대해 추가장해로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없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상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부상자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 시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이미 2003.6.26 보상금 최종합의 시 화재사고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이 완료 되었고,계속 만성 후유장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진료기금을 별도 확보하여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상자측이 요구하는 이비인후과 추가장해 및 부상 후 사망자 보상에 대하여는 일부 부상자 측에서 추가보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1심판결(대 구지방법원2004가합7716,‵06.2.14)에 의거 “부상자 측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법무부 질의결과에서도 『상호 협의 하여 일괄적인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손 해 감정 검증을 거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상이 완료 되었고, 후발장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적인 손해라는 추 가손해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회신이 있었다.

2006.3.7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대구시에서는 부상자 측에서 추가장해라고 주장하는 부 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최종적인 결론은 사법적인 판단 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보상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