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반덤핑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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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07:34

서울--(뉴스와이어)--무역위원회(위원장:송상현)는 ‘06.3.20(월) 15:00~16:00, 제230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신풍제약(주)를 대상으로 염산젬시타빈(항암제원료)의 특허권침해로 인한 피해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주)은 금년 11월로 예정된 본 조사 완료시까지 염산젬시타빈를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산젬시타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항암제 “제로암”의 판매를 중지 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05.11월부터 미국의 “일라이 릴리”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풍제약 등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도로부터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일라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릴리사는 염산젬시타빈의 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9건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있으며, 인도내에서는 일라이 릴리사의 동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 특허권침해의 개연성과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잠정조치 시행을 결정한 것이며, 금번 잠정조치 시행과는 별도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06.11.10까지 본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16:0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세미나실에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무역위는 지난 ‘05.6.22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05.11.23일 중국의 수출업체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잠정관세율 : 7.25% ~ 37.4%)의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 도자기질 타일은 점토, 고령토 등 비금속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바닥에 부착되는 제품

이번 공청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수입자 및 관련기관등 23개 기관(업체) 6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산업피해유무와 관련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짐으로써 본 덤핑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장된 사실과 자료를 분석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4월 중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 항암제 시장 현황(‘04) : 총 2,100억원 규모이며, 이중 릴리사 제품(젬자)은 160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BMS사 제품(탁솔)이 13%를 차지하였다.

신풍제약의 염산젬시타빈 수입현황
수입자-신풍제약(주), 수입신고일-'05.8.1, 수량-1,600gr, 금액:64,000.USD
공급자-Dr.Reddy's, 수입신고일-'05.11.10, 수량-1,600gr
금액-64,000.USD

일라이 릴리사의 개요 : 미국 인디애나주 소재 다국적 제약회사
매출액 : 189억불(‘04년), - 연구개발비 : 27억불(‘04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