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민원 현장서 첫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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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07:59

서울--(뉴스와이어)--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조정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찾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예산군 예산읍 복지회관에서 주민대표 및 해당 기관 대표와 만나 신례원 역 통로박스 개설과 관련한 조정 회의를 연다.

지난 2월 15일 1차 조정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며, 민원을 제기한 주민 대표인 신영균(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씨를 비롯한 지역 주민 40여명과 피신청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수일 부이사장, 박종순 충남 예산군수 등이 자리한다.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 사이 갈등은 2005년 11월 15일 간양리 주민 125명의 민원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 11월부터 시작된 장항선 구간 노반 개량공사에 따라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신례원 역을 이전·확장하면서 주민들은 철도 횡단용 통로박스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예산군은 100억원 예산으로 관통도로 개설 계획을 2007년 4월 경 확정할 예정인데, 역 확장공사 때 통로박스를 같이 개설할 경우 관통도로 개설이 용이해지고 예산도 20억원으로 절감된다.

그러나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통로박스 건설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예산군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다면 시행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예산군 쪽은 도로건설이 현재 계획 단계이므로 건설비를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2월 1차 조정 회의에서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철도 이용자의 편익 등을 좀더 깊이 생각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에 공사비 분담을 제안했다.

22일 조정회의에서는 2월 1차 조정 회의 이후 이루어진 기관 간 공사주체 결정 문제, 시설물 관리 등 세부협의 결과를 점검해 최종 합의 종결을 모색한다.

[첨부]

신례원 역사 통로박스 민원 진행 과정

Ⅰ. 민원개요

－ 민 원 명 : 신례원역사 통로박스 설치
－ 신 청 인 : 신영균 외 124명(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주민)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지역본부장), 충남 예산군수

〈민원요지〉

○ 철도시설공단은 역사 확장공사(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 예산군은 역사 관통도로 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 확장공사시 미리 역사관통구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라

□ 쟁점사항

○ 신례원역 관통구간에 통로박스 설치필요성
○ 통로박스 설치비용 부담주체 (철도시설공단 또는 예산군)

□ 사실관계

○ 철도시설공단의 사업개요
－ 공사명: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제1-2공구 노반개량공사
－ 공사기간 : 2001. 11. ～ 2006. 12.(현 공정 : 85%)
－사업실시 계획승인 : 건교부 고시2002-23(2002.1.18)

○ 예산군의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추진계획
－ 충남도의 군 기본계획 승인(‘06. 1～12)
－ 충남도의 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07. 4)

□ 양측의 입장

○ 철도시설공단
－ 신례원역 확장공사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임.

－ 다만, 예산군이 공사비 부담 시는 시행여부 검토가능

○ 충남예산군

－동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계획단계(‘07.4 결정예정)
－역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부담으로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임

Ⅱ. 1차 조정·합의회의(‘06. 2. 15) 결과

○ 통로박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모두 동의

○ 통로박스 설치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이견이 대립되어,
우리 위원회가 예산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의하였으나, 미 합의

○ 신례원역 통로박스 설치문제와 병행, 예산군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한다는 원칙 합의

Ⅲ. 제2차 조정회의 계획 (‘06. 3. 22. 11:30)

○ 잔여 쟁점사항인 비용 부담주체에 대하여 50% 분담방안을 토대로 분담비율을 확정, 합의 도출

※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 의지실현과, 보다 적극적인 “委員會像” 구현을 위해 민원현장에 찾아가서 조정
－ 위원회 참석 : 위원장, (교통팀장 및 담당조사관 배석)
－ 피신청기관 : 예산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 신청인 대표 : 신영균 외 지역주민 50명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