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외환은행 매각 의혹 실체 규명돼야”
특히, 이 과정에서 김차관보가 비밀대책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빨리 처리하기 위한 도장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대가성 금전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이고 누가 그 대상자였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매각과정에서 현행법상 은행의 인수자격이 없는 투기성 자본인 론스타(미국 텍사스주 근거지)에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하여 이사회에 9%대로 보고되었던 BIS비율(금융기관자산건전성비율)을 출처도 확인할 길이 없는 ‘괴팩스문서’ 하나에 의존, 며칠 사이에 6.2%로 둔갑시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몰고 갔다.
또한 현행 현행법상 은행의 인수 자격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을 ‘편법매각’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터무니없이 확대해석하여 ‘강제매각’한 것이다.
김차관보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도장값을 언급하며 매각을 서둘러 왔다. 따라서 김차관보는 이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미 국회 재경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야 할 것이고, 국세청은 론스타가 서울에 ‘고정사무소’를 두고 국내의 인수회사를 관리해온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한 재매각이 이루어진다면 그 차익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연히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매각과정에서 이러한 수많은 의혹이 있고 담당 임원(스티븐 리)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범법자인 상황에서 론스타는 당연히 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할 것이고 매각당사자라고 보기 힘든 정부 관료들이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된 이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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