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 21) 제12회 국무회의에서 112 범죄순찰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관용차량규정 명칭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12 범죄순찰차량은 전국적으로 3,600여대가 운행 중이나 (871개 지구대별 4~5대), 1대당 하루 평균 12명이 24시간 교대로 저속운행하고 있어 차량의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수리 중에는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왔 으며,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제도개선 건의가 많았다.
▶ 예비차량 없이 24시간 교대·저속운행으로 운행거리(1일평균 180Km, 4년 평균 24만Km)에 비해 고장이 잦음
▶ 고장으로 인한 운행 차질 : 1~3년차 평균 5일, 4년차 평균 25일
(자료출처 : 경찰청 장비과 김재호경위, 02-313-0480)
정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112 순찰차의 적기교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짙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로 지적되어 온 ‘관용차량’의 명칭도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공용차량’으로 바뀐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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