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관리시스템 도입·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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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0:45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3. 21) 제12회 국무회의에서 각급 행정기관에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무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시범적용하여 그동안보고 및 결재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업무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업무계획을 시간대별로 등록하는 일정관리 기능
- 정책결정과정에서 중간 검토자들의 검토의견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문서관리 기능
- 과제의 추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제관리 기능
- 일상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메모형식으로 약식보고하는 메모보고 기능 등

업무관리시스템은 효율적 업무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e-知園)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오는 3월말부터는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 시범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 5개시범부처 :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경호실

이밖에도 그동안 행정기관 간에만 이루어지던 전자문서의 유통 범위를 행정기관과 공사·공단간에도 확대하여 공공부문 전체에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첨부>

사무관리규정 개정령안 주요내용

□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구축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행자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관련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운영

업무관리시스템에는 과제관리카드·문서관리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과제관리카드는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기능·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문서관리카드는 기안한 내용,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견·수정내용·지시사항, 의사결정내용 등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함.

□ 행정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내 다른 업무관련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함

□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의 제정

행자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유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함

□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문서처리 근거 마련

기안·결재 등 문서처리가 전자문서시스템 외에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도 가능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 확대

센터가 지원하는 전자문서 유통범위를 행정기관간의 유통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 등간의 유통으로 확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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