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1,500개 법인선정 정기 세무조사 실시

뉴스 제공

2006-03-21 10:14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1,500개 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도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 2002년 이후 신설된 법인중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최근 3~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지방세 감면기간이 경과한 법인, 기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중복조사를 방지하고자 조사대상 법인을 분리 지정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513개 법인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185개 법인, 청원군 157개 법인, 진천군 154개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과도하게 제출되는 서면조사서식을 대폭 축소하였고,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서면조사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며, 지방세 신고납부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탈루의혹 또는 불성실 신고, 미신고법인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신방 도 세정과장은 ‘세무조사의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공평과세 정착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이며, 간접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위나 오류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데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2005년도 세무조사로 85억원을 추징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