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성·운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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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1:20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3월 27일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지방분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분권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06년1월에 지방분권의 추진방향과 사업별 추진일정을 담은『’06년도 지방분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네크워크 구성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도 포함 위 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하게 되는 『지방분권 네트워크』에는 시 및 군·구 담당부서(공무원)외에도 인천 관내에 소재한 관련대학 교수와 시의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자문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네트워크화의 키포인트는 지방분권 7대 분야 47개과제가 핵심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분야 (47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7대 분야란 첫째, 중앙-지방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둘째,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 넷째, 지방의정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다섯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여섯째, 시민사회의 활성화, 일곱째,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시에는 행정기관(시군구), 학계, 유관기관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시의 해당부서와 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앙의 각종 자료에 대해 시군구행정 포탈시스템 으로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분권 자문위원은 개인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 각층간의 네트워크화로 시는 지금까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7대분야 47개과제중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핵심과제추진상황을 집중 홍보하고 향후 보완,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일방적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인천시의 의견제시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분권관련 중요 현안사항 수행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로 인천시의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지방분권 네크워크』의 본격가동 에 따른 시민의 관심도 증대로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본격 시행되는 지방분권과제별 추진 전략 마련 및 시의 정책결정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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