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시
금번 협상은 지난 2월 초순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작된 것이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1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과 외교부, 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다.
한·인도 CEPA 협상은 상품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기타 무역규범, 분쟁해결제도 등 양국간 교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Framework)을 확정하고,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은 2005.1월~2006.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채택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관계 증진과 포괄적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 JSG 권고와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장관이 서명한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JTF를 출범시켜 제1차 회의를 2006.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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