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도심·연구단지 활성화’ 적한 주거환경 보호
조례개정안 내용은 대덕연구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자연녹지지역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에서는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 이하이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완화하여 연구시설 등의 증축을 원활하게 하여 부족한 연구시설 확충을 도모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시장정비사업구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500%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700% 이하로 완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리지역내 취락지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전관리지역내 취락지구의 용적률은 60%에서 80% 이하로, 생산관리지역내 취락지구의 용적률은 70%에서 80% 이하로, 계획관리지역내 취락지구의 용적률은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상업지역내 고밀도의 주상복합건축물이 무분별하게 건축됨에 따라
- 도로·상하수도·주차장·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악화
- 기존 상기능 위축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상업지역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허용 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되,
- 법적안정성 제공을 위하여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동안 사업을 위하여 투자를 한 일반사업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충격을 완화
- 다만, 원도심지역 등 상업지역안에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학교·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설치를 병행하는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본래 용적률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허용한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순수한 아파트 건축을 제한
-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아스콘공장 및 레미콘공장의 이전을 허용
- 보전관리지역안은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소를 허용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모
공공사업에 의해 경사면으로 둘러싸인 소규모 토지가 발생되어 경관이 저해되는 지역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경사도에 저촉되지만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등이다.
기대효과
대덕연구단지안의 KT연구소 등 연구시설 확충을 원하는 연구소와 벤쳐기업의 증개축이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과 재래시장 재개발이 원활해져 원도심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리지역내 약 20여개의 취락지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통한 건전한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와 현대의 도시들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양호한 도시환경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상황
2005. 12. 16 ~ 2006. 1. 5 입법예고
2006. 3. 7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006. 3.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6. 3. 16 시의회 156회 임시회에 상정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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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42-600-3871
대전광역시 공보관실 042-60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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