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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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1:43

서울--(뉴스와이어)--금일(3. 21) 15:00 국무회의에서 ‘법조윤리 강화’, ‘법조비리 근절’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법무부에서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고,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 9. 12.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한 상시적 감시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 설치,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 의뢰인의 수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 인정 등 실질적인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도입하였음

또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와 다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수임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법안의 주요 골자

[법조윤리 강화]

○ 법조윤리협의회 설치
-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학계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수행

○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
- 일정시간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 이수 의무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호사 징계제도의 정비
-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수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 인정
- 변호사의 영구제명 요건에 2회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포함

○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 변호사 등록신청자인 판·검사 등이 재직 중 징계혐의로 퇴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관련기관에 조사자료 요청 및 변호사 등록여부 심사 가능

[법조비리 근절]

○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계속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음
-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의무
-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경위 등 확인 필요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의무
-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검토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가능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하여 법조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법조3륜 및 학계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법조윤리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전담토록함으로써 건전한 법조문화의 형성과 법조윤리의 개선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또한, 의뢰인 등에게 수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을 인정함으로써 비윤리적이고 위법·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와 시민에 의한 감시·견제를 가능토록 하였음

법조비리 근절 제도는 음성적이고 정실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분야를 투명화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임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변호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정실관계로 인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현상을 타파하고,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법조브로커 및 연고 등에 의하여 과도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수임문화를 정착토록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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