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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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1:55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6. 3. 22.(수)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급증 추세에 맞추어 체류, 국적취득, 여성관련 법률, 상담기관 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 이들의 입국심사시 제공하기로 하였다.

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법률적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2005년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국적취득 전) 수 : 66,659명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고, 기존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이라는 제하의 소책자 5,000부를 제작, 인천공항 등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 단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배포, 상담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소책자는 한글 및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국적취득, 이혼과 국적문제는 물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법률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비롯, 전국 상담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나아가 그들의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후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은 출신국 언어별로 추가 발간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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