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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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2:05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3.22(수) 14:00~18:00 COEX 장보고홀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 공청회』를 개최함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제도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02년 도입되었으며,

ㅇ ’02~’05년간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218억원 지원

그러나 제도 도입시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수익분석 등을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04. 7월~’05. 3월간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용역(한국전기연구원 주관)을 진행중임

동 공청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이창호 박사가 원별 발전원가 산정기준 및 기준가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의 및 방청석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임.

산업자원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토대로 ‘06년 상반기중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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