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뉴스 제공

2006-03-21 12:10

서울--(뉴스와이어)--3월 20일부터 24일까지 DDA 농업협상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블루박스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3.21일 수출경쟁분야, 3.23일 국내보조분야 및 시장접근분야 협상, 그리고 3.22일 및 24일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G10은 3.20일 사전 대책회의를 갖고 핵심쟁점에 대한 공동대응방침을 재확인하였고 앞으로 회의기간 중에도 수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3.22일 캐나다, 3.23일 EC 및 G20와의 양자협의도 가질 예정이며 3.21일 있을 G6(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회의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 대응키로 했다.

3.20일 오후 3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팰코너 농업특별회의 의장은 금주 회의기간 중 각국의 의견을 듣고 그린박스(허용보조), 식량원조, SSM(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등에 대한 협상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은 작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올 4월말까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폭에 관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7월말까지 각국이 세부원칙에 따라 작성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스위스 다보스)을 계기로 열린 WTO 주요국 각료 회의('06.1), 농업협상회의('06.1, 2)에서 금년도 일정을 재확인하였으나, 지난 3.10～11간 런던에서 개최된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주요국 각료회의가 큰 성과없이 종료됨에 따라,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일정대로 협상이 진전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대두하고 있으나, 주요국들은 4월말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계속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 각국의 다양한 농업 현실, WTO 회원국간 의무 부담에 있어 균형 등을 감안하여 농업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