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목적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의 형태도 대형화·고층화·밀집화 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신종업의 출현 등 다중이용업의 양적·질적인 변화와 함께 매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번한 화재의 발생과 영업주의 화재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제도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관련부처 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화재예방을 종합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 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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