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남·경남 ‘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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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5:00

무안--(뉴스와이어)--부산·전남·경남 3개 시·도는『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정부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해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특별법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3개 시·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제1차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 후 몇차례의 실무회의,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 검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 등을 거쳐 남해안 발전전략과 시·도별 지역 특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 변경 등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 42개 법률, 86개 조항 인허가 의제처리로 행정절차 간소화

둘째,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생명과학산업 육성,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남해안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조항 신설

셋째, 정부 차원의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의사결정 기구인『남해안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 실무보좌기구인『남해안발전기획단』 설치

넷째, 남해안지역 투자 유인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7개 조세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다섯째, 국비지원 등 남해안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 출연금 등으로 남해안발전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안관광개발공사를 설립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는 반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일정부분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백화점식 난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거점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의 발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3개 시·도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3월 27일 오후 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3개 시·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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