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흥업소 탈세조장 무자료주류도매상 30개소 세무조사 착수

뉴스 제공

2006-03-21 15:49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이주성)은 금년 한해동안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일환으로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소득 자영업자인 고급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해줌으로써 탈세를 조장해 온 무자료주류도매상 30개소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이번 세무조사는 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유흥업소를 응징하고 이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무자료 거래 주류도매상을 도태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성실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을 보호하기 위함

□조사대상 무자료주류 도매상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주류 무자료거래ㆍ유통혐의 주류도매상 3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

유 형
①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
② 무자료주류 덤핑 혐의 도매상
② 무자료주류 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착수 : 20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
-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실시

○ 조사범위
-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실시

□ 향후 조치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 집중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무자료주류 사용 고급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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