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개최
금번 세미나는 지난 05년 3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중·일 금융감독기관장 정례회의'를 제안한 이후,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개국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금번 세미나에는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 주재하에 일본 금융청 치하라 부청장(Deputy Commissioner),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한밍지 국제부 국장(Director General) 등과 한국 금융연구원 박해식 연구위원, 중국 발전연구센터 바슈송(巴曙松) 부소장 등이 참석하여, 신바젤 협약 도입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당면과제, 투기자본 모니터링 방안 및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주요 의제 및 논의 사항
□ 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당면 과제
신바젤협약과 관련 ①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점 ② 중소기업대출 및 경기 민감도 등 금융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③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 모형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증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투기자본 모니터링 방안
아시아 각국에 대표적인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한 실정
①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② 거래기관에 대한 간접규제 ③ 위기시 대응방안 마련 등 간접적 방식으로 헤지펀드대응방안 논의
□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운영방안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개발·운영 중인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총 8개 산업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조기경보모형 이외에도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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