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투기의혹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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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6:30

서울--(뉴스와이어)--심재철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1.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소재 토지매입 당시 허위계약서(1,750만원을 25만원으로 작성) 의혹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된 배경은 ’97. 6월경 문화예술인(장관 후보자 포함)과 대학교수 등 45명이「공간정의실천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산골에 문화예술인 마을을 조성, 순수예술인들이 창작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일반인에게 창작열기를 전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덕유산 자락에 총 2만3천여평 규모의 “구름샘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주군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 바 있으며,

<동 마을 조성추진 과정>
- 1998. 5. 15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신청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
- 1998. 12.14 변경조치(무주군청)
- 1999. 7. 27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1차)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협의처리
- 2000. 7. 13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2차)
‣농지 및 산지의 면적 변동분에 대한 전용허가 협의처리

당시 회원각자의 주거지는 부지 150～200평으로 하고, 총 40～50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지를 분양받은 세대는 총 43세대이고, 지금까지 15호 정도가 집을 지어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04. 8. 13 건축물(일반목조)을 신축(62.4㎡/19평)하여 휴일이나 휴가 등을 이용, 작품구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관리는 동 마을의 공동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토지매입 등 제반처리는 위 협의회에서 일괄처리했는데, 2001년 3월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565-11번지 소재(전 132㎡)와 동 564-14번지 소재(임야 557㎡)의 토지는 25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토지매입과 관련 지불한 총 1,750만원은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개발비인 토목공사비, 조경비, 수도·전기 매설비, 시멘트 포장비 등으로 ’98년부터 ’99년까지 4회에 걸쳐 예술인마을 조성사업 대표자에게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2. 공시지가 기준으로 구입 당시보다 34배 폭등하는 등 투기의혹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은 태권도공원 조성(설천면 소천리) 및 무주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안성면 공정리, 덕산리, 금평리 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위 2개사업이 확정되기 훨씬 전인 1997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투기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관후보자 1인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 등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장관후보자 개인이 투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1998년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2000. 7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가 되어 공시지가가 2002년 ㎡당 평균 10,550원에서 2005년 40,300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3. 태권도 부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이익 노려 토지매입 후 별장건립에 대한 반박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을 시작한 시기는 ‘97.6월경으로, 당시에는 태권도 공원이나 기업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개발이익을 노려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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