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관련자 등 서훈취소...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총176명의 서훈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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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6:34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3.21(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유보되어 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서훈취소 조치는, 지금까지 추진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상훈법」 제8조1항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서훈취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훈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의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취소요청 없이도 행자부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서훈취소 대상자는 12·12군사 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로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6명 이외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서훈자인 박준병 등 67명과 「국가보안법」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고영복 등 6명 그리고,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강득수 등 87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취소대상이 되는 서훈은 서훈취소 대상자가 받은 서훈 중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형의 확정이전에 받은 모든 서훈(훈장 및 포장)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이 취소된다.

다만, 두 전직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서훈취소가 확정되면 서훈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훈장 등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서훈취소를 계기로 기존의 서훈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서훈취소 요건해당자에 대한 서훈취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산업화시대의 정부서훈제도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부포상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훈취소 관련 관계법령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 생 략 >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를 제외한다)·「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훈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7조(상훈치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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