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포럼’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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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06:00

서울--(뉴스와이어)--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근로자생애설계, 임금피크制, 정년후 재고용,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재설계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노사정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시대 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포럼」이 3.22일 오전 8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서울경제 박시룡 논설위원,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정책국장과 경제4단체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권수덕 이사는「자동차산업의 고령화 문제 고찰 및 대책」을,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는「고령화 사회에서의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음

서갑원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의 약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라는 환경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등 신규 사업기회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

현대자동차 권수덕 이사는「자동차산업의 고령화 문제 고찰 및 대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을 언급

기업 차원에서는「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직무급·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재설계 등이 필요하며,

* 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 근로자들이 노후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창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부와 학계는 기업들의 신규인력(고용인력 포함) 채용 확대를 제약하는 고용·임금경직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는「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산업정책은 항상 “기업하기 좋은 국가사회 건설”, “좋은 일자리가 많은 국가사회 건설”에 정책목표를 맞춰야 하며,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 3대 산업정책 과제로 ①新산업 육성, ②고용Pool 증대, ③생산성 향상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도요타의「정년후 재고용」사례를 언급하며,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

업종별 인력수급 구조 및 수요·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및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지적

한편, 산업자원부는 분기별로「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업계·학계·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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