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갈등해결 새 모델 제시...고충처리위 위원장 민원현장서 첫 조정회의
이번 고충위의 조정으로 합의 해결된 민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충남 예산군 간양리 주민 125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신례원 역사 통로박스 설치 요구 민원이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충남 예산군 예산읍 복지회관에는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 지역주민 40명, 박종순 충남 예산군수, 정수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민원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시작됐다.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송철호 위원장은 “예산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신례원역을 관통하는 통로박스 설치에 동의하고, 소요비용은 이들 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주민대표인 신영균·김영복(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씨, 김선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박종순 예산군수,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이 차례로 조정서에 서명했다. 4개월여를 끌어온 지역현안이 조정과 합의로 해결되는 순간이다.
한편, 신례원 역사 통로박스 설치 민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1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의 하나인 신례원역 확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2005년 11월 15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주민 125명은 예산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신례원 역사 확장공사 때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예산군은 관통도로 개설계획은 2007년 4월경에나 확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부담으로 통로박스를 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아직까지 신례원 지역에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군이 공사비를 부담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두기관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지역 발전에 지장이 크다고 맞섰다. 특히 역사 확장공사 때 관통도로를 같이 개설하면 공사비가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고충위는 이 민원에 대해 지난 2월 15일 고충위 심의실에서 예산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철호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철도 이용자의 편익 등을 좀더 깊이 생각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에 공사비 분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업비 부담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민원 조정이 끝난 후 송철호 위원장은 “이번에 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예산 낭비와 주민들이 받아야 할 마음 고생, 지역발전 문제 등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며 고충민원과 관련한 고뇌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고충위의 조정을 통한 민원 해결은 집단 민원이 초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한 사업 차질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속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민원 해결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신례원 역사 통로박스 민원 진행 과정
Ⅰ. 민원개요
－ 민 원 명 : 신례원역사 통로박스 설치
－ 신 청 인 : 신영균 외 124명(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주민)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지역본부장), 충남 예산군수
〈민원요지〉
○ 철도시설공단은 역사 확장공사(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 예산군은 역사 관통도로 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 확장공사시 미리 역사관통구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라
□ 쟁점사항
○ 신례원역 관통구간에 통로박스 설치필요성
○ 통로박스 설치비용 부담주체 (철도시설공단 또는 예산군)
□ 사실관계
○ 철도시설공단의 사업개요
－ 공사명: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제1-2공구 노반개량공사
－ 공사기간 : 2001. 11. ～ 2006. 12.(현 공정 : 85%)
－사업실시 계획승인 : 건교부 고시2002-23(2002.1.18)
○ 예산군의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추진계획
－ 충남도의 군 기본계획 승인(‘06. 1～12)
－ 충남도의 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07. 4)
□ 양측의 입장
○ 철도시설공단
－ 신례원역 확장공사시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임.
－ 다만, 예산군이 공사비 부담 시는 시행여부 검토가능
○ 충남예산군
－동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계획단계(‘07.4 결정예정)
－역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부담으로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임
Ⅱ. 1차 조정·합의회의(‘06. 2. 15) 결과
○ 통로박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모두 동의
○ 통로박스 설치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이견이 대립되어, 우리 위원회가 예산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의하였으나, 미 합의
○ 신례원역 통로박스 설치문제와 병행, 예산군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한다는 원칙 합의
Ⅲ. 제2차 조정회의 계획 (‘06. 3. 22. 11:30)
○ 잔여 쟁점사항인 비용 부담주체에 대하여 50% 분담방안을 토대로 분담비율을 확정, 합의 도출
※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 의지실현과, 보다 적극적인 “委員會像” 구현을 위해 민원현장에 찾아가서 조정
－ 위원회 참석 : 위원장, (교통팀장 및 담당조사관 배석)
－ 피신청기관 : 예산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 신청인 대표 : 신영균 외 지역주민 50명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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