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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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10:10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가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시책·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정혁신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행정 일몰제”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행정관행에서부터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제도, 각종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시책과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 일몰제는 당초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불필요한 업무와 실패한 사안, 적용 의미가 없는 업무 등을 자체 심사해 폐지하는 것으로,이를위해 청주시는 기획행정국장과 주무부서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일몰 심사위원회”를 구성, 매년 5월중 시산하 83개 전 부서의 일몰대상 업무에 대한 법적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폐지, 존치, 개선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일몰대상 업무를 일제조사해(매년 3월) 일몰업무 효과성에 대한 실무위원회(4월)를 거쳐 부서·기관·심사일몰 및 자체 평가서를 작성(5월)하고 일몰대상을 심사·의결후 일몰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 일몰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청주시정의 행정혁신을 일궈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행정 일몰제를 운영해 관외출장 통제부 폐지를 비롯해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사례 통보 개선 등 14개 사무를 폐지, 개선, 존치 한 바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