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조사 및 판교 관련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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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13:53

서울--(뉴스와이어)--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조사 및 판교 관련 세무대책

1. 추진배경

최근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지역 일반아파트도 강남권 및 목동, 이촌동, 여의도 일대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도 소위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행복도시, 기업·혁신도시 등 지방의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이주성 청장)은 투기심리 및 인근지역으로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상승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판교분양관련 세무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2.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세무조사 실시

□조사대상

조사대상 인원 : 322명

※ 현재 11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추가조사할 계획

주요 조사대상 유형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 1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 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 35명

□조사착수 : ’06.3.22(수)

□조사방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동시에 세대원 모두의 ’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00년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개업자 조사결과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록 자료통보 하겠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

주택담보 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

-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향후 계획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이더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음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마무리

-조사중간 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제2단계 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엄정한 추징은 물론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것임3. 판교신도시 분양단계별 대응방안

□ 그간의 준비상황

국세청장이 판교분양에 앞서 성남·수원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판교 및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 및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분양단계별 실효성 있는 대응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음(’06.3.10)

판교지역 철거민들의 이주자택지, 입주권 등의 불법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순 현장 주변에서 비노출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으며

-3월 중순 「판교 현장상황팀」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1회 양도가 허용된 점을 이용하여 ‘이주자 택지’ 등을편법으로 거래하는 유형을 파악하였음

서울청·중부청에 신설된 부동산 투기전담조직 등과 판교분양관련 세정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본·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대응체제를 마련함

□ 분양단계별·상황별 대응방안

<분양공고 이전 단계 : ’06.3.24 이전>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 등을 직권등록 함으로써 거래투명화를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음

<분양공고 단계 : 3.24>

「판교 현장상황팀」을 ’06.3.24부터 운영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 주시하겠음

* 판교 현장상황팀 : 총 4명(본청 1, 지방청 1, 세무서 2)으로 구성, 필요시 증원

<청약단계 : 3.29～4.18>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조사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06.3.24부터 가동,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하겠음

* 인터넷정보수집팀(5명)이 부동산 시세정보제공업체 및 포털싸이트의 홈페이지 등을 매일 검색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 5.4 ～>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음

* 투기혐의자 예시 :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

그리고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크게 3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

□ 향후 계획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할 것임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을 검찰·지자체 등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부담을 치르도록 관리하겠음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하는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참고> ’06.3월 판교분양부터 달라진 대응체계
·인터넷 활용:(미운영)⇒인터넷정보수집팀 운영
·현장상황 파악:임시단속반 가동⇒상설 현장상황팀 운영
·거래감시팀:다수지역 감시팀 운영⇒판교지역 전담팀 운영
·대응방법:사후적·일회성 대응⇒사전적·종합적 대응
·관리체계:상의하달식 대응⇒본·지방청·세무서 합동대응

4.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그간의 추진상황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하여 세대원 및 관련기업까지 조사진행 중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팀당 15～25명)을 투입하여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29개 지역거점 : 신도시 7, 행정복합도시 1, 혁신도시 10, 기업도시 6, 경주방폐장 1, 기타개발지역 4

□ 향후 계획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

우리청은 부동산투기가 국민경제에 큰 폐해를 주는점을 깊이 인식하여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치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올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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