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관련 특별감사 결과
- 기관경고, 41건 시정·주의, 12명 징계요구, 150억원 추징·환부 -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강남구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외에 세정업무 부실 등 종합적인 책임을 물어 『강남구를 기관경고』키로 하였다.
강남구에 대한 『기관경고』사유는
○ 위법한 내용을 구정신문(강남까치소식)에 게재, 전세대에 배포하는 등 납세자 혼란 및 납세거부 조장
○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할 구 예산을 종부세 신설반대 등 목적외 사용
○ 재산세를 위법하게 과다·과소 부과 및 환부 등 부실세정 운영
○ 관내 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 미실시 등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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