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한달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가구 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시 행복나눔과나 읍.면.동에도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춰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며,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9,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통상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교사, 112, 119 등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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