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불신 높다...최근 들어 고충위에 고발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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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15:1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를 조사해 달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H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2개나 구성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충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 북구 H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사결정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며「입주자 대표자회」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냈다.

또 인천 남동구 D아파트는 입주민 78%가 동의해 입주자대표 회장을 교체하기로 했으나 회장이 직인을 반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충남의 아산시 D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를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냈다.

이처럼 민원이 빈발하는「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의해 입주 민이 구성하는 의사 결정 기구다. 구성 및 운영은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입주민이 단지 특성에 맞추어 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고충위 관계자에 의하면「입주자 대표회의」의 불신은 대표회의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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