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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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15:39

서울--(뉴스와이어)--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외교통상부는 1996년에 발간된 바 있는 "알기쉬운 조약업무" 의 내용을 기본으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조약체결 현황과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2006년도 "알기쉬운 조약업무" 책자를 새로이 발간하였다.

※ 1970-80년대에는 연평균 약30여건의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연간 약60-70여건 체결, 2005년의 경우 90건의 조약이 체결되었음.

동 책자는 조약체결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조약관련 자료의 실물사진 위주로 편집되어 있다. 따라서, 조약체결업무를 관장하는 외교통상부의 직원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들과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됨은 물론, 조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나라 관련기관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2005년 1년간 외교부 조약국에서 검토한 기관간 약정만 약 100여건임) 헌법에 규정된 국가와 정부의 조약체결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금번 책자 발간과 함께 유관기관 국제관계 업무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