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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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16:10

대구--(뉴스와이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3일 공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신종자유업도 화재위험도가 높으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해야 영업 가능하고, 여러 곳에 분산된 안전기준을 일원화하여 정부와 영업주의 이용객 보호책임이 강화된다. 또 대형인명사고 근절로 국민의 안전불안 해소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이용업소란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화재 위험평가 결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을 말함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 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화재위험성평가란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정량화 하여 인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의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

또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토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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