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부수립후 최초로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2개 자치단체(3개도, 9개 시·군·구)가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시·도 및 시·도에서 추천한 47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기관으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 평택시, 속초시, 보은군, 영암군, 영덕군, 거제시, 남제주군을 선정했고, 아울러 수해피해를 많은 지역에 대하여 복구추진상황을 별도로 평가하여 4개 자치단체(충청북도, 양평군, 천안시, 진주시)를 복구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결과는 지난 21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향후 기관표창과 재난 관리업무에 공이 많은 유공공무원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관리평가의 주요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업무의 체계적 정리기회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역량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군·구에 대한 평가를 1차적으로 시·도에서 실시토록 하여 시·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관할지역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평가의 순기능을 유발시켰으며, 자치단체장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관장 관심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기관역량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단계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중앙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재난관련 각종 조례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을 유도하여 재난예방부터 복구단계까지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효과를 거양했다.
또한 재난관리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한 재난전담부서와 풍수해부서의 이원화, 재난종합상황실 전담인력 미확보,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체계 미비, 주민안전문화운동 예산 미확보 등의 부진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상황실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한 U-부산도시방재시스템 구축, 100개소 재해취약시설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환류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06년부터 평가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 전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재난관리평가 제도가 정착되면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향후 업무 추진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조직 및 업무에 대한 정기적 정비·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 향상과 기관별 책임행정을 강화시켜 선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예방 및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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