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광역교통개선대책 합리적 재원부담방안 연구용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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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09:14

성남--(뉴스와이어)--보수도권을 비롯한 5대도시권에서 30만평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부담 기준이 년내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는 합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하고, 오는 3월23일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상 재원부담기준이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고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광역교통시설 설치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사례 검토와 유발교통량 원단위 분석을 통해 사업유형별, 교통시설별 비용부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과 관계기관 최종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합리적 재원부담 기준이 마련되어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발전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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