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회의 개최

뉴스 제공

2006-03-23 09:59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 3. 24.(금).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교정기관장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2006. 3. 24.(금). 10:00～18:00까지,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 전국 51개 교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개회식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교정기관장들에게 훈시를 통하여 ‘수용자를 보호하면서 교정교화로 범죄성을 치료하여야 할 교정공무원이 여성수용자를 성추행하고 그 이후의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로 자살을 기도하게 하는 등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은 물론,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을 토대로 교정의 미래를 내다보고 교정행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정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수용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도 당부할 예정임

이날 개회식에서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수용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결의문(붙임 참조)을 채택하고, 교정행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는 과감히 혁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풍토 조성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교정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할 예정이며, 개회식 후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특별강연도 있을 예정임

이날 본 회의에서는 ‘여성수용자 성폭력방지 대책’ 및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의제 아래, 전 교정기관장이 교정현장에서 수용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여 향후 교정행정의 변화와 개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