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발전과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경품지급 환경 조성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불법적인 개·변조, 경품용 상품권의 불건전한 유통 방지를 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어 있는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조기에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동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에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저장되도록 하여 게임물 내용의 개·변조 등에 대해 단속반이 현장에서 무선검침기를 이용하여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게임물에 투입되는 금액과 배출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수량 정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미지정 상품권 및 기 사용된 상품권의 재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게임제공업소에서 환전소간의 무자료 경품용 상품권의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게임물 및 경품용 상품권의 무자료 거래 및 탈세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부품 및 장치의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개발원과 전자부품연구원은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제품의 규격은 일반에 공개하여 양산과 보급은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길 계획이다.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양산 및 보급과 관련된 업무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암호화된 인증키를 이용하여 제품의 양산(품질인증 포함) 및 유통물량을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양산 및 보급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업계와 학계의 충분한 의견과 검증을 거쳤으나, 사업 개시 이전에 한 번 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개 토론회의 장소와 일시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게임물 운영정보의 표시장치 개발의 구체화와 보급을 통하여 게임제공업소 및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건전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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