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희망포럼 격려사
아울러 우리 사회를 ‘사람중심의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증, 박영숙, 백낙청, 손봉호, 이세중, 이종훈 공동의장님과『희망포럼』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형사사법의 한 축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새삼 세간의 유행어로 떠올랐습니다. 몇몇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계기가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계기가 되었던 지강헌 사건을 다룬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강헌은 5공화국 최고 실력자의 동생이 70억원을 가로채고도 7년형을 선고받은데 비해 자신은 500여만원을 훔친 죄로 보호감호 10년을 합쳐 1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탈옥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여운이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경제권력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미국에서는 1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미국 월드컴에 비하여 훨씬 컸지만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관대한 법집행은 신뢰 상실의 원인이 되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왔습니다.
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시장경제의 초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부패기업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는 시장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사법양극화를 완화하고 양형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사법양극화가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법양극화를 상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관행을 한시바삐 사라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검찰이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근『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검찰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에서의 평등 못지않게 법적 수단에서의 평등도 법치주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여 누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의 확대에도 신경을 써 수단의 평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관,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희망포럼』이 지난 1월 발표한 ‘2006 희망제안’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사람중심의 나라를 만드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천명한 것에 깊은 공감을 느낀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법원과 검찰도 겸허한 마음으로 혁신의 고통을 나누어 달라”는 제안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희망포럼』이 양극화 해소와 ‘희망한국’ 만들기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법무부장관 천 정 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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