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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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13:47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실시한 수입산 안경렌즈 불법유통 등에 대한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함이 되지 않고 개봉된 상태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판단하고, 2006.9.1부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와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경렌즈 개선방안은 안경렌즈 원산지 둔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동안 단속대상이 되었던 수입산 비코팅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하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등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경렌즈 제조·수입업소, 안경도매업소(판매업소), 안경사협회 등과의 간담회(총 4회)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식약청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99%이상이 코팅된 플라스틱렌즈이고, 일부 수입산 안경렌즈가 비코팅 상태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코팅 후 국내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비코팅 안경렌즈”(일명 생지)를 원자재로하여 전문적으로 코팅·포장만 하는 행위를 제조업으로 허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조업으로 허가관리 하되, “비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구분을 위하여 2006.9.1부터 안경렌즈 포장봉투에 제조원(예시: A국 B사)과 코팅원(예시: 한국 C사)을 구분표시 하도록 하였음.

※ 수입된 안경렌즈에 대하여 국문표시 이외에 제조공정중의 하나인 코팅을 하면 무허가 제조에 해당되고, 코팅 이전에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주된 기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에서 코팅되었다고 하여 수입산이 국산으로 변경될 수는 없음.

※ 안경렌즈 코팅의 주된 목적은 빛의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이는데 있으며, 자외선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김서림을 방지하며, 안경의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됨.

그동안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일부 저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9.1부터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업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9.1이후 제조·수입되는 모든 백색렌즈(비착색렌즈)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착색렌즈(안경렌즈 유통량의 약10%미만)에 대하여는 안경점에서 소비자가 렌즈 색상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착색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안경렌즈 포장봉투의 구체적인 형태 및 봉함방법에 대하여는 업계 스스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또한, 식약청은 안경렌즈 제조·수입업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와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2006.9.1부터 의무화 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전이라도 업계 실정에 따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2006.9.1부터 원산지 둔갑방지를 위하여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경점에서 안경도수, 안경종류(원산지 등)를 결정한 이후에, 구입·사용하고자 하는 안경렌즈의 포장봉투가 봉함되어 있는지, 포장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 코팅원 등과 같은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