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모의투표소 설치·운영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시연을 위하여 선관위 직원 14명으로 ‘모의투표 시연단’을 구성하여 모의투표에 사용할 각종용품과 투표장소의 설비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이번 시연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약 500명이며, 이들에게 선거권 행사의 중요성 안내, 투표절차 설명, 모의 투표용지를 활용한 투표 전 과정을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은 선거일인 5월 31일 현재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12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이어야 하며, 현재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수는 약 1,200명으로 대부분이 화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임.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재외 국민과 동포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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